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생 연도에 신청을 하려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낭패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사례

• 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아님
• 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가.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나. 이의신청 처리절차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사례

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아님

드디어 기다리던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시가 시작되기 무섭게 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두둥!!

죄송합니다. 이번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ㅠㅠ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우리에겐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남아있사옵니다!!!!ㅋㅋ 오늘 하루 종일 커뮤니티나 온라인 상에 나온 이슈는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 관련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고 당연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서 많이 당황하셨지요? 인터넷에는 나는 말단 직원에 연봉 5천만 원도 넘지 않고 건보료 기준도 충족되는데 왜 지급대상이 아니냐 라고 화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맞벌이지만, 주택도 미보유인데 왜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런 글들도 많이 보이더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8%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바꿔 말하면 소득이 상위 12% 이내는 되어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들이 상위 12%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혹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건보료 기준 정보 등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시기, 건보료 기준 등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안내

일단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을 무조건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인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
• 가구원 전체의 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 20년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 신고분 총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예외 기준

만약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아쉽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ㅠㅠ 개인적으로 요즘 9억 원 아파트가 과연 고액의 자산 기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가 그렇다고 하니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ㅠㅠ 아쉽지만 이번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신 부자님들은 다음 기회를....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가.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만약 위 3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 전산상의 착오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 정정을 요구하셔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크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온라인 방법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온라인 방법 : 국민신문고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오프라인 방법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나. 이의신청 처리절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민신문고로 신청한 경우의 처리 절차입니다.

•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이의신청을 작성합니다.
• 관한 지자체인 시군구에서 심사와 조정을 하여 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합니다.
• 처리 결과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내하고, 문자 등을 통해 회신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주소 : https://www.epeople.go.kr/nsf/Intro.html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재난지원금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절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중 주민센터를 방문한 오프라인 방식의 처리 절차입니다.

•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현장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빙서류는 추가적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송부합니다.
• 시군구에서 심사 조정하여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하게 됩니다.
• 최종 결과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주민센터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종합소득세 미신고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
•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사실증명
• 사업자 미등록자인 경우 해촉 증명 또는 퇴직증명서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로 신고한 자의 경우 금융소득자료, 수정 지급명세서
• 그 외 금융소득자의 경우 my홈텍스 금융소득자료, 수정 지급명세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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