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이동식주택 설치 후 벌금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요즘 농막에 대한 인기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 부자에서 농막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보통 1달에 1~2개 팔리던 농막 주택이 요즘에는 수십 개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농막을 설치했다간 강제 철거와 벌금이 부과될 시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막주택 벌금부과 기준

 

 

 

 

농막 주택이란?(이동식 주택)

농막은 농막 주택,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조립식 주택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농막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사회가 점차 고령화 노령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인데요. 사회에서 퇴직한 60대 이상 분들이 많아지면서 시골에 땅을 구매 후 농막 주택을 짓고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농지 등을 가꾸며 농막에서 휴식도 취하고, 음식도 해 먹으며 노후를 보내는 것이지요.

농막은 한마디로 조립식으로 지어진 이동식 주택을 농지에 설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농막에는 전기와 수도를 모두 설치할 수 있어 거의 집처럼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농막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를 할 경우 시청 등에서 강제철거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막 주택이란?

농막 이동식 주택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집을 말합니다. 농기구를 정리하고, 간단한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10평 이하의 작은 집을 의미합니다. 농막 주택을 보면 대부분 크기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막의 크기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에 농막은 농자재,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된 농산물을 임시 저장 처리하며,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그 연면적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연면적 33㎡ 이하까지 허용이 됩니다.

 

 

 

 

농막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농막을 농막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청 등 지자체에서 어떻게 농막을 설치했는지 알수있냐고요? 바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농막이 설치된 농지 등을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 구글 어스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농지에 농막 주택이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농막 주택 설치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만약에 설치 후에 신고를 한다면 약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만원 금액이 부과되는 벌금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신고 처리가 불허될 경우 전기, 수도, 상하수도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더 큽니다.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농막 설치 허가증이 있어야만 전기와 상하수도 등을 설치할 수 있어 반드시 농막주택 설치 전에 신고를 하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막 주택 벌금 발생

농막 주택 벌금이 부과되고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철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농막 설치 연면적 기준을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연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연면적은 바닥의 모든 면적을 합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혹 바닥 면적은 20㎡를 초과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하여 농막 주택 설치를 진행했는데, 불법으로 설치한 데크를 연면적이 포함하여 설치 허가가 불허되는 경우도 있으니 농막 설치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농막설치기준 미충족

만약 농막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자체에서 판단했다면, 강제철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 주택을 주거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주변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강제철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일단 농막 주택을 무조건 철거해야합니다. 만약에 자진철거 기간을 어기거나 무시한다면, 농막주택 철거 이행강제금이 끝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불응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앞서 알아본 농막주택 사전 신고를 미준수하여 발생하는 10만원 내외의 벌금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 발생합니다. 강제철거 벌금의 경우 건물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금전적인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게됩니다. 만약 자진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거부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농막주택 벌금 및 철거명령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농막설치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설치를 진행하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농막주택 설치기준 등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주택 전원주택 컨테이너하우스 이동식주택 설치기준

농막 전원주택 설치기준

 

이번 시간에는 농막 주택이란 무엇이며, 농막주택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주택 벌금이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막주택 연면적 등 관련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허가증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막 허용 높이, 농막 허용 연면적, 농막 데크 등 농막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머리 뽑으면 다시 자라나요?

오메가3 효능 부작용 제대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