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전원주택 설치기준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구를 정리하고, 농작물을 임시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해 설치한 이동식 주택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전원주택, 이동식 주택이라고 많이들 불리고 있는데요.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설치기준을 숙지해야만 향후 벌금이나 강제철거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농막주택 설치기준

 

 

 

 

농막 설치기준

전원주택,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등 요즘 농막을 일컬어 부르는 용어들입니다.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농막을 요즘은 전원주택처럼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농지법에 의해 엄격히 주거용으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농막 설치기준이 존재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농막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농막을 설치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적을 받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강제철거와 이행강제금,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 설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농막 설치기준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농막 설치기준의 종류

농막설치기준 종류로는 크게 농막의 허용 범위, 농막 설치의 목적, 농막 설치 허용 높이, 농막 설치 허용 연면적, 농막 데크 설치 기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농막의 허용 범위는 농지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농막의 설치 허용 범위는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 가인 액비저장조에 한하여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한 후 착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농막은 건축법 등에 관한 규제에 따라 전기와 수도, 가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제도가 완화되면서 전기, 수도, 가스, 상하수도 등을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되면서 농막에 대한 설치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 이동식 주택은 농막, 간이 저온저장고, 가인 액비저장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막은 농자재나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처리하며 일시적으로 휴식하는 시설입니다.
•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 농막은 2012년부터 전기, 수도, 가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 농막 허용높이

농막 설치 기준 중 가장 먼저 농막 설치 시 허용되는 높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설치 허용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막을 2층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2층은 주로 다락의 형태로 설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다락의 높이는 1.5m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농막의 지붕의 모양이 경사 지거나 박공지붕인 경우에는 1.8m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막 허용 높이 설치기준을 정리해보면 1층을 제외하고 최대 1.8m 높이까지 설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박공지붕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박공지붕은 지붕이 양쪽 방향으로 경사지게 지어진 지붕을 말합니다. 즉, 책을 엎어서 농막에 얹어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공지붕 관련 그림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세요^^

 

박공지붕 모양

 

박공지붕 내부

 

 

 

 

농막 설치기준 : 연면적

농막 이동식 주택의 크기는 보통 6평 이하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6평에 대한 근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농막 크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르면 농막의 크기는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간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33㎡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간이 액비저장조는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여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20㎡이하이므로, 이를 평형으로 계산해보면 약 6평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농막 설치 가능한 연면적은 6평을 넘지 않아야 하며, 연면적이므로 모든 바닥의 면적을 합쳐서 6평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락의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데크를 확장할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이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목조로 된 데크를 확장하여 농막에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6평이 넘지 않아야 나중에 지자체로부터 지적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농막은 연면적 6평 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 농막을 설치할 때 다락 구조로 2층을 설치하면 2층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막에 인접한 목조 등의 데크를 설치할 경우 연면적에 포함하여 6평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원주택,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등으로 불리는 농막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의 높이는 2층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다락은 1.5m, 박공지붕의 경우는 1.8m까지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막 연면적은 20㎡를 넘을 수 없으며, 데크 면적도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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